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앤소니 기든스 지음, 김현옥 옮김, 한울 1997.

차례

1. 급진주의를 함축한 보수주의

2. 사회주의: 급진주의로부터의 후퇴

3. 우리시대의 사회혁명

4. 민주화의 두 가지 이론

5. 복지국가의 모순들

6. 발생적 정치와 적극적 복지

7. 적극적 복지, 빈곤 그리고 삶의 가치

8. 부정적 징후하의 근대성: 생태학적 문제와 삶의 정치

9. 정치이론과 폭력문제

10. 행위자와 가치의 문제

1. 급진주의를 함축한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는 몇몇 주요 측면에서 유럽의 보수주의와는 달리 처음부터 매우 친자본주의적 경향을 띄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행해졌던 복지체계 형성을 위한 투쟁, 특히 보건 부문에 대한 보편적 국가정책은 미국에서도 역시 일어나고 있다.

보수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하여 주로 영국적 관점에 집중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산업국가들간의 정치 역사가 상이할지는 몰라도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직면해 있는 기본적 딜레마는 어디에서나 유사하다.

시장의 무제한 확장을 원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지칭할 때 나는 신우파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신자유주의’라는 발생적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 두 용어는 미국과 유럽의 맥락에서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신우파는 개신교적 우파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자는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뉴딜 기간 동안과 그 이래로 복지국가 확장을 선호해 온 사람들을 의미한다.

구보수주의는 위계성, 귀족주의, 개인에 대한 집합체와 국가의 우위성 그리고 신성한 것에 대한 큰 중요성 등을 대표한다. 구보수주의는 최소한의 본질적 형태에서 볼 때, 공산주의나 급진적 사회주의와 함께 ‘실패한 또 다른 신’이다. 구보수주의는 파괴되었다. 자신이 수호하려 했던 사회형태가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대륙에서는 파시즘과 연겨뢰더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사상

철학적 보수주의는 구보수주의와의 친화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마이클 오크샷(Michael Oakeshott)의 저작에서 수정안이 발견된다. 로저 스크루톤(Roger Scruton)에 따르면, ‘보수주의는 잘 알려져 행해지고 있는 질서에 자신의 신념을 두고, 용인되고 객관적인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위를 그 질서에 불어 넣으려 한다.’

신보수주의

독일의 신보수주의자들에 따르면, 근대성은 삶에 도덕적 준거틀을 제공하고 역사적으로 연속성 있는 제도들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구보수주의자와는 대조적으로 프라이어와 게렌은 자본주의 사회의 ‘탈도덕적’ 효과가 국가나 대규모 집단 행위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보수주의의 임무는 도덕적 의미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정치, 경제영역 밖의 제도들(가족이나 교회 같은)을 보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신보수주의는 앞서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하여 언급했던 배경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구우파가 아니라 반대로 구좌파의 한 분파로부터 생겨났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근대제도에 대한 문화적, 도덕적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적 기업은 근대 문명의 좋은 모든 것들의 핵심이다. 경쟁적 시장체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연대성을 보장해 주는 주요 요소이다.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존재가 의존할 수 있는 전통적 상징과 관행을 부르주아적 질서가 파괴한다고 본다.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신보수주의 사상가는 한스 프라이어(Hans Freyer)나 아놀드 게렌(Arnold Gehlen)이다. 독일의 신보수주의자들에 따르면, 근대성은 삶에 도덕적 준거틀을 제공하고 역사적으로 연속성 있는 제도들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구보수주의와는 대조적으로, 프라이어와 게렌은 자본주의 사회의 ‘탈도덕적’ 효과가 국가나 대규모 집단 행위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보수주의의 임무는 도덕적 의미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정치, 경제 영역 밖의 제도들(가족이나 교회 같은)을 보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구우파가 아니라 반대로 구좌파의 한 분파로부터 생겨났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사회질서의 근원은 전통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그 누군가의 합리적 계산이나 계획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유기적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적 특성은 자신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것이다.

2. 사회주의: 급진주의로부터의 후퇴

3. 우리시대의 사회혁명

4. 민주화의 두 가지 이론

5. 복지국가의 모순들

6. 발생적 정치와 적극적 복지

7. 적극적 복지, 빈곤 그리고 삶의 가치

8. 부정적 징후하의 근대성: 생태학적 문제와 삶의 정치

9. 정치이론과 폭력문제

10. 행위자와 가치의 문제